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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피고의 진술 및 효과

민사재판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고가 출석하여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진술을 하거나 답변서에 청구기각을 구하는 기재를 하고 변론에 불출석하여 진술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원고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발생케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어진다. 즉,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 청구가 확정되거나 원고가 입증 없이 승소하여 소송이 종료하게 된다.

[참 고] 피고의 행위유형과 효과

의 제자 백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제1회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에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됨(단, 원고의 청구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함).
항 변 원고의 주장사실의 존재는 인정하나 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다른 사실을 들어 다투는 진술 피고가 다투는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부인 원고가 제출한 서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서증의 진정성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
부지 원고가 제출한 서증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 서증의 진정성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
인정(침묵) 원고가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진술 원고의 입증 없이 서증을 판결의 자료로 삼음

2) 원고의 신청에 의한 소송의 종료

원고가 신청하여 판결 전에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는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하'의 두 경우가 있다. 둘 다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종결되는 효과가 있지만, 둘 사이에는 사실관계의 확정 유무에 대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 진술 내 용 효 과
청구포기 청구가 이유 없음을 스스로 진술하는 것 원고 청구기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청구포기조서가 작성되고 소송을 종료됨.
소 취하 소의 제기를 소급하여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 피고의 답변진술이 있는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함.
소송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원고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음.
(단, 2심에서의 소취하는 1심판결을 확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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