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기업전용서비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료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서식요청  고객센터
일반서식 샘플서식 업종별서식 부서별서식 비즈니스엑셀 비즈폼표준서식 사업계획서 비즈플랜
비즈폼 전체에서 검색
기업전용 홈으로 이동 부서별 실무서식 기업서식패키지 비즈니스엑셀 비즈폼 표준서식 사업계획서 비즈플랜
기업회원혜택
일반접속 보안접속 보안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신규회원가입하기
기업, 프리미엄 회원님께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부서별 실무서식
기업서식 패키지
회사사규
입사에서 퇴사 서식
엑셀자동화서식
비즈폼 표준서식
기업관리자 컨텐츠
비즈니스 법률문서
계약서 작성과 사례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지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세무회계 실무사례
세무달력
고객센터 1588-8443
현재위치 기업전용서비스 > 비즈니스 법률문서 >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니스 법률문서
기업전용서비스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채권회수를 위한 기초 4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2 대금을 완전하게 회수 5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 법률실무
3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들  
비즈폼 비즈폼
01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소송의 당사자와 관할법원
비즈폼 소송의 대리
비즈폼 소송계획을 수립하라!
비즈폼 채권 유형별 소송수행전략
비즈폼 증인의 확보가 중요하다! 비즈폼 청구취지의 변경은?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제출은? 비즈폼 준비서면의 작성과 제출
비즈폼 소송절차 일반 비즈폼 답변서의 분석 및 대처방법
비즈폼 송달과 주소의 보정 비즈폼 증거의 수집과 대처방법
비즈폼 변론기일의 지정과 변경 비즈폼 서증과 증인신문
비즈폼 채무자(피고)의 진술에 대한 대처방법 비즈폼 판결 후의 조치사항은?
비즈폼 비즈폼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송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송의 제기 전에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주도면밀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소송계획진행표의 작성

소송은 법원에 의한 권리자, 의무자, 권리내용의 확정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로서는 법원이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은 전적으로 원고의 소송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도면밀하게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 제기 전에 뒤에서 제시하는 '소송계획 및 진행표'[참고서식 9]를 작성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 피고와 관련된 준비

비즈폼피고의 특정

비즈폼소의 주관적 병합

일반적인 경우는 채무자가 피고로 되므로 피고는 1인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여러 명이 공동채무자인 경우, 연대채무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서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 등)에는 채무자 전부에게 청구할 것인지 혹은 그 중 몇 명에게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여러 명의 채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명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모든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삼는 것이 좋다. 이를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한다.

비즈폼변동된 채무자

채무자가 변동된 경우(채무자의 사망,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등)에는 현재의 채무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문으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비즈폼피고의 주소 확인

소송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시된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론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판결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피고인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정확히 송달될 주소를 소장에 '송달장소'로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상 지번만으로는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동일한 지번 안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에는 주소가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에 제시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참고서식 10]를 제출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청구금액의 특정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기초되는 사실관계 전체에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청구금액'을 말한다.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뿐 아니라 약정된 이자,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위약금, 관련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은 이러한 모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판결주문에 포함되므로 청구금액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

4) 제출할 증거의 준비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기초되는 사실관계 전체에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청구금액'을 말한다.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뿐 아니라 약정된 이자,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위약금, 관련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은 이러한 모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판결주문에 포함되므로 청구금액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

비즈폼서증의 준비

채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이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나 소장 제출시 함께 제출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는 판사가 제출된 주장 및 증거만으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소장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비즈폼증인의 섭외

채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거나 서면만으로는 청구원인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장 제출 전에 미리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폼기타 증거방법 검토

이밖에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운로드 [참고서식 9] 소송계획 및 진행표
다운로드 [참고서식 10]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뒤로 위로
회사소개 | 보도자료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저작권공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식프로그램 다운로드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대한민국문서서식1위 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9-1 삼환아르누보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504호 (부산디자인센터) (주)비즈폼
대표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 /운영자에게메일보내기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애니폼 특허출원번호 : 10-2005-0032855
고객센터 1588-8443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Copyright ⓒ 2000-2009 by bizfor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