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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근로기준법 2 주 5일 근무제도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
3 정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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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정된 근로기준법 표
구분
개정전
개정후
기준 근로시간
1주 44시간/1일 8시간
(연소자 1주 42시간/1일 7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
(연소자 1주 40시간/1일 8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단위-1주 48시간 한도
  (평균 44시간)
* 1개월 단위
-1주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
  (평균 44시간)
* 2주 단위-1주 48시간 한도
  (평균 40시간)
* 3개월 단위
-1주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
  (평균 40시간)
연장근로· 할증률
합의연장 주 12시간 한도
50% 가산임금 지급
1주 16시간까지 가능(3년간 한시적 적용)
최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3년간 한시적 적용)
월차휴가
1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폐 지
연차휴가
* 1년 만근(9할)시 10일(8일), 근속1년
  당 가산휴가 1일, 20일 초과시 금전보
  상 가능
*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
* 1년 근속시 15일, 근속 2년 당 가산휴가   1일
* 1년 미만자 1월 만근시 1일 발생
  (단.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공제)
* 휴가사용 촉진제도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
-
생리휴가
월 1일 유급
월 1일 무급
임금보전
-
-
단협/취업규칙의 개정
-
기존 단협/취업규칙의 갱신노력의무부여



02 적용시기
비즈폼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4. 7. 1

비즈폼상시 300인 ~ 9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5. 7. 1

비즈폼상시 100인 ~ 2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6. 7. 1

비즈폼상시 50인 ~ 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07. 7. 1

비즈폼상시 50인 ~ 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07. 7. 1

비즈폼20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함

※노사 합의로 시행기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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