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리자를 위한 컨텐츠 주5일근무제도 정부지원제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 교대제전환일 근로시간단축 전후 근로자수 증명 근로시간단축신청서 근로시간단축 취업규칙 교대제 전환 지원금

지원요건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 광업 및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개정법 시행일 6월 이전에 개정규정을 적용받고, 근로시간 단축후 새로이 채용한 "적용후 월평균근자수"가 "단축전월 평균근로자수" 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2004. 1. 1.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사업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지원수준 및 기간

* 분기당 "단축전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1인당 ⇒ 분기 180만원(1인당 월 60만원)지급

지급절차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류를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을 적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 까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합니다.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완료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접수((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확인 및 검토 -> 결재 -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 근로시간단축신청서 작성시 근로자수 기재요령

1)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수
   -1월미만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15시간 미만자
    포함)
2)근로시간 단축 후 채용한 근로자중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임금(2004년 12월 고시기준) 60만원 미달자
3)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월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 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 1월로 판단 하여 근로자수를 기재함

서식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수리통지서 (노동부발행)

- 근로시간단축증명서류 1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등

취업규칙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1부
주40시간 도입 후(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일 참조) 신규채용 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충족필요)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단축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등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엑셀자동화서식] 급여대장>

[엑셀자동화서식]출퇴근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