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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비즈니스 법률문서 > 계약서 작성과 사례 계약서 작성과 사례 계약서 관련 Q&A 보기 물권계약 비전형특수계약 채권계약 상사계약 전형계약 회사관련계약 회사관련계약 주식양도계약 회사합병계약 ③ 스톡옵션(Stock Option)계약 M&A ① 사채보증계약 M&A ② 전환사채계약 M&A ③ 회사합병계약 ① 회사의 분할계약 요건 회사합병계약 ②   1) 서 론 회사의 인수(매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첫째, 해당회사의 주주명부이다. 해당회사의 주주명부를 통해서는 회사의 지배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발행주식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의결권 대결에 따르는 주주의 성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 M&A를 위한 기초 전략의 근간을 이룬다. 둘째, 관계회사의 현황과 관계회사의 주주명부이다. 회사경영의 수단이 되고 있는 회사간의 결합이나 관계유지를 위해서 회사를 상호 보유하고, 영업에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동일한 소유주의 책임하에 각 회사가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기 때문에, 목표 대상회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관계회사와 목표대상 회사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M&A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회사 소유주의 불법 사례나 회사비리의 자료이다. M&A는 주식의 소유에 의해서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능력이 뛰어나야 하기도 하지만, 경영자의 신의와 성실이 매우 중요하다. 경영자의 신의와 성실에 흠집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그 사람이 회사를 계속 관리하는 것에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강제적 회사인수(매수)의 목표물로 선정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은 회사소유주의 주식 소유비율이 10% 내지는 2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20% 내지는 30%에 있는 회사로서 회사소유주가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나 경영자의 능력부재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회사는 소수주주의 권리만 획득해도 회사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적 M&A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회사를 소유경영하는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테크용 주식은 대부분 매물로 나오게 된다. 이들의 매물을 매집하고 그 비율을 분석하면 강제적 M&A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대단히 좋아지게 된다. 그리고 대주주의 소유현황분석, 종업원의 호응도 분석, 여론의 형성 추이분석, 정부의 정책방향 분석, 경쟁사와의 관계 분석, 기관투자가의 성향분석을 통하여 좀더 회사의 매수 가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5%를 취득하여 협상을 시도하는 기법 ① 회사의 인수합병을 꾀하는 자는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한 개의 증권사에서 한 개의 구좌만 개설하며, 소규모의 주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매입을 한다. 이는 주주총회 총회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총회꾼은 주식소유방법이 매우 허술하고 정보의 노출이 쉽게 되는 데에 비해, 회사의 인수합병을 꾀하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비밀을 누출시키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주식매입에 대한 사실의 정보를 일부러 노출시켜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보유출 후의 유통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② 회사의 인수합병을 꾀하는 자는 주식을 5%이상 취득하게 되면, 곧바로 증권감독기관에 신고하여 정보를 노출시키고, 정보유통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나 언론을 이용한다. 이는 우리 나라의 법규와 일반인들의 시각이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강화하면 적대적 M&A가 방지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투자가들은 증권시장에 풍문성 정보보다는 정부와 언론에서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시간게임에 의한 투자이익이 결정되는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시나 언론의 보도는 절대적인 투자자료로 신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회사 탈취자들은 증권시장을 통한 풍문을 이용하기보다는 정부기관이나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순식간에 결과에 대한 효과를 거두고자 할 때 사용한다. 주식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주식이 고가화 되면 자금조달의 압박에서 탈피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승부의 결판을 내기 위해서는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도 한다. 이는 회사의 경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며, 보유주식의 급등으로 인한 주식의 담보가치와 상승한 개인신용도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③ 회사 탈취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M&A에 소요되는 자금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주주들의 주식매입 욕구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한다. 주식이 급등하게 되었는데도 경영진의 협상제의가 없거나 백기사의 출현이 없으면, 회사소유주의 비리를 하나씩 폭로하고 그가 빼돌린 회사이익을 환산하여 공개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법적인 처벌도 시도한다. 주식의 가격을 과거 거래가격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만들어 놓아 회사탈취자 또는 경영진 그리고 백기사가 제시하는 할증가격에 의하지 않고서는 주가차익을 실현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일반주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협상을 하거나 주가차익을 실현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한다.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최저 불입금액 전체의 80% 이상을 고수하고 가능하면 100%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반투자자들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고, 차후에 다른 회사의 탈취를 시도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주식가격을 높이는 행위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며, 대개는 외부에 나타나는 이익의 2배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황이다. 3) Green Mail을 위주로 투자이익을 획득하는 기법 ① Green Mail(공갈에 의하여 돈을 갈취한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는데 M＆A대상회사가 회사인수(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을 말한다)을 받기 위한 협상은 주변의 모든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며, Green Mail의 가격은 경영진을 궁지에 몰아 넣어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가격이 결정된다. 목표는 Green Mail에 두고 있으나 강제적(적대적) 회사인수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다수의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며 회사인수방어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쓴다. 회사의 경영자와는 절대로 만나지 않으며, 모든 상황은 사실에 근거하여 서신으로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는 선에서 한계가 설정된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 및 부정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한다. 대량으로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대폭으로 상승하면, 비공식 투자단을 결성해 공동보조를 취하거나,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실패할 경우의 위협을 대비하고 장벽을 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M&A의 실패위협을 미리 방지한다. M&A 대상이 되는 기업의 주식이 실질적인 거래없이 상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중매체가 활용되고,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가들에게 공개매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여 기대에 의한 주식가격의 상승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대심리의 하락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회사탈취자가 대량으로 매입한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그가 주식을 추가매입할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져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백기사를 이용하여 회사와 매매차익을 획득하는 기법 M&A 방어자가 지원을 부탁한 백기사(White knight : 우호적 회사인수자, 회사인수·합병에 있어서 대상회사가 적대적 M＆A에 대항하고자 하나 자금력의 열세로 지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을때 경영진에게 우호적 회사인수자를 물색하여 적대적 회사인수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을 받고 주식이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에게 방어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들이라고 권고하고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준다. 이때 인수한 가격에 협상으로 정한 일정량의 할증가격을 추가하여 향후 공개매수 가격을 결정한다. 여기서 주시해야 될 사항은 이는 담합에 의한 공개매수가격의 결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관련법규와 상황을 어떠한 법률적 논리로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회사방어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백기사에게 모두 매각하여 방어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곧바로 공개매수 제의를 하고, 공개매수가격을 가급적 낮게 설정하여 백기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사들여, 최소한의 지분과 자금의 추가유입으로 강제적 M&A를 성공시킨다. 이 경우 제3의 백기사나 회사탈취자가 등장하면 높은 가격으로 주가차익을 실현하든가 아니면 확보된 주식을 바탕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제3의 백기사나 회사탈취자의 공격을 차단해 버린다. 백기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을 인수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백기사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회사소유주가 적대적인 회사매수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감으로 제3자에게 회사를 처분하는 경향이 강한 현실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며, 이러한 행위가 소문이 나게 되면 백기사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며, 거래과정에서 내부자거래나 불공정행위에 의한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참으로 위험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5) 강제적 M&A에 의해 경영지배권을 빼앗긴 회사를 재공략하는 M&A기법 강제적 M&A는 주식의 가격결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이나 매입한 주식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비밀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할 당시에 해당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강제적 M&A에 참가하는 것은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사의 경영지배권을 차지하는데 있어서도 경제의 효율성원리는 존재한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회사공격자들(Corprate Raiders)이 경영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회사의 주식이 폭등은 하지만, M&A게임이 끝나고 나면 해당기업의 주식가격이 하향회귀하는 시점에 맞춰 경영지배권을 재공략하게 되면 대단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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