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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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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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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는 회사의 합병(Mergers)
또는 매수(Aquisitions)의 합성어인데, 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와 법적 성질도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파악되고 있다.
Mergers란 둘 이상의 회사가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하며, Aquisitions란 대상회사의 자산취득, 주식매수, 위임장쟁취 등을
통하여 경영권이나 지배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바, M＆A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거래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원래 M＆A는 자본이나 경제력집중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행해져 왔기 때문에 법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M＆A는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직간접으로 획득하는
거래행위라는 점이다. 회사를 거래의 대상이나 객체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나,
대체로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거래의 방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중의 하나인 계약체결 방식과 관련하여 대상회사의 동의와 같은 의사표시의 자유 등이
민법에 있어서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강제적 혹은 적대적 인수·합병인 경우가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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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 이종 회사간의 M＆A로 분류할 수 있다. 수평적인 M&A는 동일한 업종의
회사들 사이의 M＆A를 말하고, 수직적인 M＆A는 동일한 산업에 속하지만 생산단계가
서로 다른 회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M&A를 말하며, 이종 회사간의 M＆A는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하는 이종업종의 회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M&A를 일컫는다.
다음으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주식매수,
합병, 자산취득(영업양도)으로 구분되고, M＆A의 지급대가가 현금인가 유가증권인가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대상회사의 대응이 우호적인가 적대적인가에 따라서 적대적인
것과 우호적인 것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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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순기능으로는 ①
M&A에 의하여 무능한 경영진을 축출하고 보다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경영진으로 보충함으로써 경영효율이 높아지고, ②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액주주도
대주주 못지 않게 보호를 받으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③ 국가 경제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M&A의 역기능으로서는 ① 회사의 인수합병이 비효율적인 경영진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인수합병 대상기업선정은 경영진의 취약성 여부보다는 자본금이
적고 주식분산이 잘 되어있는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정이고, ② 경영진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의존하게 되고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는 회사는
M&A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경영진은 회사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계속 지출하는 경향이 있게 되고, ③ M&A로 인하여 매수회사는 매수자금 조달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업의 불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경쟁력이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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