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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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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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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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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불요식 행위이지만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은 증여는 자기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재산이라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증여자는 재산을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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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기증여와 부담부 증여, 그리고 사인증여 |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한편, 상대방 즉 수증자에게 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수증자의 부담의 한도에서 증여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부담부증여 계약에서는 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만일 수증자가 그 부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계약실무상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여야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는 계약인데, 민법이 사인증여에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유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기므로
유증과 법률관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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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증여자에 대한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위 증여계약의 해제권은 증여자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여자의
담보책임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즉, 수증자가 물건이나 권리가 완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작성사례
45] 증여 계약서 ①
[작성사례
46] 증여 계약서 ②
[작성사례
47] 부동산 증여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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