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 및 송달방법을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된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데, 피고 또는 피고대신 수령할 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송달불능'이 된다. 이 때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 및 송달방법을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를 '주소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여기에도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주소보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하는 송달이므로, 법원에 대한 특별송달허가의 신청 → 집행관에게 송달의 촉탁 → 수수료의 납부절차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이 수수료는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주소보정서에 특별송달신청의 표시를 하고 송달할 주소를 기재하여 법원의 민사과에 제출한 후 며칠 뒤 담당재판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촉탁서를 받아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한다. 이 때 집행관의 예정송달일시를 확인하고 집행관과 동행을 약속한 후 송달시 동행하면 송달의 목적달성에 도움이 된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만으로는 피고의 주거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미리 확인한 후 집행관을 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도를 그려 집행관에게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은 원고가 과실 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법원게시판에 피고가 재판부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송달할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뜻을 기재하여 게재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가 고의적인 송달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주소를 알리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에도 피고에 대한 소장의 송달불능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등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원고에게 부당하며, 이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데 대한 과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절차에 의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공시송달신청 방법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실과 그것이 원고에게 과실 없는 것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의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서류 중 1가지 이상이 있어야 한다.

말소주민등록등본 통, 반장의 미거주확인서 (피고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작성한 미거주확인서도 판사에 의해 공시송달신청 소명자료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 1회 이상의 특별송달 직권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