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 요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론종결 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명의로 된 판결문에 의해서 피고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승계한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포괄승계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밖에 변론종결 전에 승계한 자도 변론종결시까지 승계한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변론종결 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여 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의 승계라는 반증을 하지 못하면 그 자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이 금전이므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와는 달리 변론종결 후의 청구 목적물을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변론종결 후의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과 회사합병의 경우 잔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문제될 것이다


승계집행문의 신청

판결문에 피고로 기재된 자 이외의 위와 같은 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은 '[참고서식 18]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승계집행문의 발급절차

승계집행문신청은 재판장이 심리하여 승계집행문부여를 명령하여야 부여된다. 또한, 이 승계집행문은 승계인에 대하여 송달되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집행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승계집행문의 송달증명서를 집행신청시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에 의한 집행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서류를 채무자에 대한 것과 승계인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참 고] 집행개시에 필요한 서류

판결문에 피고로 기재된 자와 집행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판결문에 피고로 기재된 자와 집행채무자가 다른 경우
판결정본 집행문 판결송달증명서 판결확정증명서	판결정본 승계집행문 판결확정증명서 판결송달증명서 승계집행문송달증명서

* 가집행선고 있는 미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승계인에 의한 강제집행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가 원고로 기재된 판결문·인낙조서, 채권자로 기재된 공정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 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도 부여받아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승계집행문의 신청절차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신청절차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