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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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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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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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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동산질권이다.
(단, 특별법에 의하여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질권의 설정은 질권설정계약과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동산질권 설정계약은 요물성이 있다.
그리고 동산질권에는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또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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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 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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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설정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전질권
질권자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위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위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매,
간이변제충당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위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소멸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대신하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물상대위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작성사례
19]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동산질권설정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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