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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인
법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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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로서는 그 성격이나 이용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하는 각종 공문서가 있다.
예컨대, 상업등기나 부동산등기의 등기부등본·초본 등이 그것이다. 상업등기부는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등기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등본이라고 하면 호적등본도 해당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중의 친족과
상속에 관한 부분, 그리고 호적법에 관한 부분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호적등본은 기업의 인사담당자 정도가 알아야 할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부동산매매라든지
채권회수 등에 있어서 호적이나 상속문제에 해당되는 경우, 즉 예를 들면 어떤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채무를 상속할 것인가에 까지 들어가면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한편, 우리들이 보통 작성하는 계약서는 말 그대로 사문서이지만,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의
계약서로 하면 공문서가 된다.
또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도 공문서이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외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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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
작성/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