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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 작성/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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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실무
작성/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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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로의
통지서, 최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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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지서 또는 청구서, 내용증명의
형태를 갖는 문서도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금의 지급을
재촉하는 내용증명은 일정한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조금 더 기다려 주길 바라는 내용의 서신은 채무승인과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
또한, 계약해제의 통지를 보내는 경우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통지를 작성하므로
사전에 주의를 해야 하지만, 일상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신 형식의 문서도
훗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률문서로서 크게 문제되기도 하므로 항상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법률적인 효과를 의도하여 발송하는 통지서나 최고장 등은 그것을 상대방에게 발신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러한 특수한 우편제도의
성격도 법률문서의 처리에 관련되는 지식으로서 역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본 법률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관련된 법률지식을 충분히
갖춤과 동시에, 그 지식을 적절히 문서상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하다. 본 서는 그러한 연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항목을 여러
각도에서 제공하겠지만, 이러한 기초지식 또는 그것에 뒷받침이 되는 법률문서의 작성을
위한 연습은 단순히 법률문서 작성을 위한 도움에 그치지 않고 여타 업무의 처리, 즉
회사 내의 인사·총무 등에도 자신에게 크게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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