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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
어음,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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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받은 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라도
자금을 확보하거나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반드시
어음의 뒷면에 있는 배서란에 배서한 다음 양도할 수 있다. 이 때 배서금지(지시금지)를
기재한 어음에는 배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배서에는 양도배서,추심위임배서,입질배서의
3종류가 있는데, 보통 배서라고 할 때에는 '양도배서'를 의미한다.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데,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에 피배서인을 지정하는 기명식배서와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는
백지식배서가 있다.
그리고 배서에는
① 어음상의 권리 자체를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효력,
② 배서인의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이나 이후의 배서인들 전원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나
지급을 담보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담보적 효력,
③ 배서가 연속하는 한 어음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자로 추정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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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어음면에 기재된 만기일(지급기일)이
되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어음상의 권리행사라고 한다. 즉,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하여 지급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한 경우,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
등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이 있게 되면 어음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효과를 갖는 변제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급제시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어음 자체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제시'라고 한다. 수표도 같다.
지급제시자
지급제시자는 어음의 소지인, 그 대리인과 영수문구의 기재가 있는 어음을 점유하는 소지인의
사자(使者)이다.
피제시자
피제시자는 환어음의 지급인,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수표의 지급인, 지급보증인
또는 지급담당자를 말한다.
제시기간
①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경우에는 어음을 지급할 또는 이에 이은 그 거래일
내에 제시하여야 지급할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연 6푼), 판례는
3년의 시효소멸 전에는 지급제시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②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일람출급일 때는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이고, 확정일출급,발행일자후
정기출급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지급제시장소 :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지급장소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지급지에
있어서의 지급인의 주소,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지급시기 :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지급인도 만기 전에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소지인이 유통시킬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급방법 : 어음의 지급은 어음과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
면에 영수문구를 기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상환증권성). 일부지급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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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을 양도함으로써 당연히 어음채권이
양도된다. 즉, 어음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교부하는 외에 따로이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단, 어음은 지시증권이므로 단순한 교부로는 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배서를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또한,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어음의
유효한 양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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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어음행위의 대리
어음을 대리하여 발행하거나 배서하는 등의 경우에는 어음상에 본인을 대리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이러한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이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어음상으로 보아 기명날인자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문구가 있으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본다.
어음행위의
대행
정당한 대리인이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고 본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를 어음행위의 '대행'이라고 한다. 이때에도 대리권이 있음이 증명되면
본인이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어음의
위조
대리권이 없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어음의 위조라고 한다.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A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B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경우에 B가
이를 가지고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어음 수취인에게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A는 어음상의 채무를 진다. 민법상의 '표현대리'와 같다.
다른 예로, A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B가 회사의 방침상 지배인이란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해 온 경우에 B가 A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였다면 A회사는 어음상의
채무를 진다.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무권대리라고 한다. 넓은 의미로는
어음행위의 표현대리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 무권대리를 말하며
보통 이 의미로 사용된다.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 어음에 본인으로 기재된 자는
어음상의 채무를 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이라고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직접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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