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의 기재사항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작성이 운송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화물상환증

운화물상환증이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화물상환증에 의하지 않고는 운송물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할 수 없다. 화물상환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상담과 조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도 운송물을 인도하는 상관습이 있는데 이를 가도(假渡), 공도(空渡), 또는 보증도(保證渡)라고 한다.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언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거증권이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송하인이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다면 수하인도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화물상환증이 작성되었다면 증권상의 권리자 또는 소지인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라 임의법규이므로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손해배상의 액

상법은 운송기업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형화하고 있다. 즉,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위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처럼 손해배상액을 정형화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운송물의 멸실이란, 운송물의 상실 또는 소멸로 인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훼손이란, 운송물의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하여 운송물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를 말하며, 연착이란, 운송인이 약정한 때 또는 상당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고가물에 대한 책임

고가물은 멸실, 훼손될 위험성이 많고 손해의 규모 또한 크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명시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하여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므로 상법은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운송인을 보호하고 명시한 고가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주의로써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고가물의 범위와 고가물의 명시의 내용·방법·시기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다.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과 구상권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 중 1인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한편, 위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운송물 멸실과 운임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운송인의 운송물 공탁과 경매권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공시최고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위와 같은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