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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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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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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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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법적 성질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인데, 거래계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을 세우도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다. 이 경우 보증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어떤 경우이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즉, 보증인은 자기의 일반재산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적담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보증을 대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지만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보증인은 계약서에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자신의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민법에 의하면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요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그리고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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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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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즉,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을 포기하여도 보증인은 여전히 항변권을
보유한다.
한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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