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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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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의
작성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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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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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침해에 의하여 사망자는 그가
살아 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순수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는 것이 된다. 순수익을 산출하기
위하여서는 사고가 없었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었고 어떠한 노무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 것인가를 산정하여 이로부터 생활비 등을 공제한다는 조작을 필요로 한다.
이 조작에 있어서는 사망자의 피해 당시의 연령·건강상태·직업·가정환경 기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연성이 높은 숫자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그
산정방법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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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의한 생명표로부터 사망자의
장래에 있어서의 생존을 추정하는 연령 이른바 평균(기대)여명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사망자의 직업·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입 내지 소득이 가능한 기간이
산출된다.
① 피해자의 수입이 가능한 최초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20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에는 군에 복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군복무기간이 끝나는 23세부터
수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20세 이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수입이 있었던
때에는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고 20세가 지난 자이더라도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수입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입이 가능한 최종의 시기는 피해자의 직업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다. 법률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하여 수입가능
연령을 인정하여야 한다. 육체적으로 그다지 심하지 않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60세까지의 소득활동을 인정한다.
③ 판례는 가수·식품소매업·활어의 구매 운송업무·형틀목공·의복제조 임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신노동자에게는 건전한 정신력이 유지되는 한 소득활동을 인정한다.
판례에 의하면 변호사나 개업법무사의 가동여한은 70세라고 하고 의사·개업약사·소설가·주식회사의
대표이사등의 가동연한은 각각 65세로 인정하고 있다.
④ 소득능력이 그의 노동력과 직결되는 일반노동자는 대체로 60세를 가동연한 내지 한계
연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한 사례 또는 사고 당시 60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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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의 년수입에다 수입가능기간을
곱한 것이 그 자의 얻을 수 있었던 총수입이다. 이 총수입에는 본봉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도 포함된다.
수익의 증가나 승급은 객관적으로 확실한 자료가 있는
때에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수입이 없는 자나 가정주부와 같은 자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산출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①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사고 당시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경우에 그 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는가?
판례는 보통·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 이거나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사고 당시에
실업자였다고 해서 단순히 일용노동자의 노임 정도의 수입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② 여성의 수입산정에 있어서, 판례는 미혼의 무직여성에 관하여 일용농업노동에 종하사는
여자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수입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며, 사고 당시에 미혼인
여자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때에는 그에 의한 수입을 가지고 따지되 장차
출가하리라는 사정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한편, 오래 전의 판례는 가정주부가 피해자인 경우에 식모살이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하여 장래소득을 산정한 하급심판결을 부당하다고 하고 그 가정주부의 학력 등을 고려하여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무직의 여성에게 일용노동에 의한 노동자의 임금 정도의 수입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같은 년령·학력을 가진 취업 중인 다른 여성의 수입 정도를 고려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또한 가정주부에 관하여는 남편의 직업과 같은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피해자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매춘행위 등)에 의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이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가? 피해자 쪽에는 가혹한
결과가 되겠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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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는 생명피해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는 동시에 생존한다면 장래 지출하여야 할 생활비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부터 생활비는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을 입은 때에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서는 않된다.
생활비에는 단순한 식생활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피복비·주택비·교통비·문화비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포함한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자의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친권자나 부양의무자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수입이 가능한 기간을 넘어서 생존하는 경우에도 역시 자식 등의
부양의무자가 그의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하므로 생활비를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부터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② 피해자의 장래수입에서 세금 상당부분은 이를 공제할 것인가?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 문제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제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를 공제해서 일실이익을
산정한다면 국가는 다시 이 배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이나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쪽은 2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판례는 근로소득세의
상당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원천징수가 곤란한 농촌일용노동임금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그 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③ 피해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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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
실제의 배상액은 생존을 추정하는 평균여명 동안의 총수입에서 생활비 등을 뺀 것이 되나
이 배상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배상 내지 원본배상에 의하여 현재의 단
한 번만의 지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금전은 이자를 낳은 자본이므로 미리 받는 배상금은 배상을 할 때부터 피해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이자가 생기게 되어 피해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많은
부당이득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방
법
중간이자의 공제방법으로는 호프만식·가르프조식[X=A(1－nr)]·라이프니쯔식의 3가지가
있다. 호프만식을 소개한다.
그 산식은 명의액을 A, 년수를 n, 이율을 r, 실제로 받는 금액을 X라 한다면
Hoffmann식은 X=A/(1＋nr)이다.
Hoffmann식은 단리계산이어서 그 계산방법이 다른 산식보다 간단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우리 법원은 Hoffmann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Leibniz식[X=A/(1＋r)ⁿ]이
경제생활의 현실에 보다 부합한다는 이유로 일부 하급심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도
제3조의 2 제2항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복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Leibniz식을 채용하고 있다.
대법원도 종래와 같이 Hoffmann식을 고집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양자 중 어느 산식에 의하여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Hoffmann식이나 Leibniz식이나 모두 2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
하나는 소득활동 가능기간의 최종시에 순수입을 일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활동 가능기간을 년 또는 월 같은 일정기로 나누어
각 기말마다 분할적으로 순수입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서 그 금액마다 중간이자를 공제한
전액의 총계를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즉 X )으로 하는 것이다.
원래 일실이득은 가해행위가 있은 때에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었을
시점에서 개개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할 수 있는 시점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후자의 방법이 적당하다. 판례도 이러한 견지에서 월수입 상실을
년수입을 기준으로하여 산출한 Hoffmann식 계산은 위법이며 수입상실을 월단위로
청구한 경우에 년단위로 계산·산출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다.
호프만
산식
㉮ 현재액을 소득활동 가능기간의 최종시에 일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에는 X=A/1＋nr
㉯ 년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활동 가능시간 동안에 매 년말마다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면
X=[A(1년의 수입)/1＋1×0.05]+[A/1＋2×0.05]+…[A/1＋n×0.05]
㉰ 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매 년말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전액을 합산한다면
X=[A(월 수입)/1＋1×0.05/12]+[A/1＋2×0.05/12]+…[A/1＋n×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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